[일본경제사] 전후 일본의 발전(1945년~1950년) 경제&역사

USS 미주리 선상에서 일본의 항복선언이 이루어진다.


1945815, 일본의 패전

일본이 받은 피해

#1 : 262~312만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군인+민간인)

- 다만, 이 수치는 식민치하 조선·대만인들도 포함.

#2 : 일본 국부 1/4이 공습 등으로 소실

* 전시에 일본은 공장을 신나게 돌립니다. 1937~1945년 사이에, 생산력은 제조업 24%, 철강 46%, 비철 금속의 70%, 기계 252% 증가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1936년에 도요타, 닛산, 이스즈가 포드와 GM을 제치고 일본 시장에서 군용 트럭 주요 생산자로 변모합니다. 물론 미국과 한판 붙은 이후, 이러한 성장은 모두 폭발로 사라집니다만 인프라와 기술력 차원에서 다른 3세계 국가들과는 역시 출발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일 석유수출금지가 엄청난 부담이었던 이유도 비로소 이해가 되는군요. 달리는 폭주기관차에 타면, 언제 멈출지가 두려운 법이니까요.


일본국 GHQ 막부 제 1대 쇼군 마카사 장군


패전 후 일본은 GHQ(General Headquarters) 치하의 미군정 시대로 돌입

- 일본의 미군정기(1945. 10. 02 ~ 1952. 04. 28)


GHQ는 전후의 일본을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시키고자 다음의 자금 투입을 결정

GARIOA(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 : 일본에서는 ガリオア資金(가리오아자금)이라고 불린다. 사회 불안을 방지하고 점령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오스트리아 등의 점령지, 그리고 구 적국의 점령지인 일본과 서독에 육군부 군사 예산에서 지출한 원조 자금이다. 국민 생활 향상용으로 주로 쓰임.(신생 대한민국도 예외적으로 이 자금투입을 받았다.)

- 대일 원조액은 1946년부터 1951년까지, 누계로 16억 달러 미만

 

EROA(Economic Rehabilitation in Occupied Area; 점령지역 경제부흥 자금) : 일본에서는 エロア資金(에로아자금)이라고 불린다. 경제 부흥을 목적으로, 석탄과 철광석, 산업 기계 등 생산 물자 공급을 위해 충당되었다. 일본 외에도 대한민국, 류큐(오키나와)에도 자금이 투입됨.

- 대일 원조액은 1949년부터 1951까지, 누계로 49000만 달러가량.(그 이전부터 투입되고 있었으나 정확한 데이터는 찾기 어렵군요.)

* 이 자금은, 미국이 일본한테 갑자기 갚으라고 주장한 자금입니다. 일본은 반발했으나 힘이 없는지라 그냥 갚습니다. 줬다 뺏는 식이군요. 한국도 그랬는지 의문입니다.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다이이치 생명관', 전후 GHQ 본부로 쓰였다.

GHQ3대 경제민주개혁을 단행

농지개혁

- 지주의 농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소작농들에게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농가의 생활을 안정시킨다.

재벌 해체

- 독점 금지법을 통과시켜 지주 회사를 금지하고 재벌(ざいばつ; 자이바츠)을 각각 수백 개의 회사로 분할한다.

노동조합의 육성

-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임금 수준, 노동 환경을 개선시킨다.

* 이러니 저러니해도, GHQ가 경제민주개혁을 시행한 이유는 재벌 해체가 본 목적임이 자명해보입니다. 전시 일본의 생산력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이것이 두려웠겠지요. 재벌 해체를 통해 일본의 자금 축적을 방해한 것 같습니다. 미쓰이(三井)같은 경우, 이 시기 140개의 기업으로 찢겨져버립니다. 노조 육성도 비슷한 생각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강성 노조에서는 아무래도 생산성 또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지만, 1975년 이전까지 일본의 노조는 세계에서 강성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전공투나 적군파 등과 연합하여 대정부 투쟁에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철강노조 등에서 쓰는 전술은 여기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일본정부 또한 독자적으로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른바 경사생산방식(傾斜生産方式)이 그것이다.

- 경사생산방식이란, 다양한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면(경사(傾斜, 기울이다)하면) 이후 다른 산업에도 그 효과가 확산 될 것으로 판단하여 나온 방침이다.

- 당초에는 석탄과 철강 산업에 집중 육성, 이후 전기와 비료 산업까지 포함됨

일본 정부는 부흥금융금고라는 정부 출연 금융기관을 통하여 싼 이자로 경사생산방식에 해당하는 산업 부문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자금이 부족

- 그래서 정부는 부흥금융금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특별히 인정. 부흥금융금고 국채를 일본 은행에 사도록 하여, 대출 자금을 조달.

- , 부흥금융금고에 부흥금융금고 채권을 인쇄하여 빚을 진 것을 인정하고, 그 부흥금융금고 국채를 일본은행이 매입하여, 일본은행이 부흥금융금고가 원하는 만큼 지폐를 발행하고 부흥금융금고에 빌려주는 과정.(, 일본은행이 쇼미더머니를 치며 돈을 마구 뽑아내었다.)

* 아시겠지만, 당연히 인플레가 조장됩니다. 정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나 정부나 경제 발전시킨답시고 하는 일은 금리 인하와 돈 찍어내는 일인데 잘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잘 돌아가는 시장에 어느정도 강력한 촉매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무에서 유는 창조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후술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초 인플레이션 초래.

- 무려 1년 동안 물가가 200배 증가

* 이때의 경험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일본은 시중소화의 원칙에 따라 일본 은행이 국채를 직접 맡지 않습니다. 하긴 이게 정상이죠.

일본이 초인플레로 헤매고 있는 1949년에, 미국으로부터 디트로이트(, Comerica, Inc.) 은행장인 조셉 닷지(Joseph Dodge)가 경제전문가로 방일.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닷지 라인(Dodge Line) 정책 실시.


이케다 하야토(左)와 악수하는 조셉 닷지(右)


*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Dodge Plan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 시중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대량으로 징수. 정부 예산·지출도 절감.

- 당연히 일본 국민의 반발 유래(‘악마 같은 정책이라는 별명이 생김). 소비 심리 위축, 불경기 시작.

- 닷지는 불경기가 올 것이라 예측하여, ‘1달러 = 360의 엔화 환율을 설정하여 수출 진흥을 꾀함.

* 현재(2015.07) ‘1달러=122입니다. 플라자 합의(1985) 이전, 일본이 잘나갈 때는 ‘1달러=250이었구요, 플라자 합의 이후 ‘1달러=100까지 갑니다. 저때는 고정환율제였습니다. 그런데, 360엔 정도도 상당히 높아보이는데 저 정도로 수출 진흥이 될까 의문입니다.

* 미국측 자료에서는 잘 됬다고 하고, 일본측 자료를 뒤져보니 아직까지도 저 정도 환율이 수출 진흥에 적합했냐는 의문점이 많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음모론 좋아하십니까? 저는 저 조셉 닷지를 조사해보니, 미정부와 기업들의 밀명을 받고 들어온 경제저격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원래 일본은 연합군이 상륙, 일본을 점거(몰락 작전)하여 조각날 운명이었습니다만, 히로히토 놈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빨리 항복해서 조각날 운명은 피했죠. 이상한 점이 지금 생각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시에 국채를 남발해서 안 그래도 인플레에 허덕이던 일본 정부가 경사생산방식을 통해 또 다른 채권남발로 인플레를 조장한다.'라, 어떤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독일처럼 쪼개지지도 않고 착실히 국력을 회복하고 있는 전범국가가 미국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당시가 물론 냉전이긴 했지만 미국이 어느 정도 일본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몰락 작전이 이루어졌더라면, 연합군은 일본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개로 만들어 이렇게 나눠가졌을겁니다.

(반면, 한반도는 공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함정.)


* GHQ , 일본 전국은 말 그대로 미국의 속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는 토지 개혁과 재벌 해체를 규정한 법률안이 일본 의회에서 언쟁만 있다가 연말과 함께 폐기되자, ‘당장 법안을 성립시켜라라는 명령이 GHQ에서 하달되었고, '명령'을 전달받은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의 시계를 몇 분 뒤로 돌리고서는 연말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GHQ의 권력 아래에서의 일본에 대하여 나중에 포스팅할 계획입니다.(음모론이 다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검색해보니 닷지 라인을 보는 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국제자본의 운동 [이노에 하루마루(井上晴丸) 등의 관점]

#2 : 단순한 착오의 정책 [Borden 등의 관점]

#3 : 세계적인 안정화 정책 [아사이 요시오(淺井良夫) 등의 관점]

#4 : 일본이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하드랜딩하게된 계기 [이토 마사나오(伊藤正直) 등의 관점]

관점이 많습니다. 많으니 미심쩍군요. 단순히 미국이 선행을 한 것이 아니란 뜻이겠지요. 의구심이 증폭됩니다. 닷지 라인 하나만 가지고도 포스팅할 것이 많겠군요. 일단 저는, 상기의 관점들 중 #1에 가깝다고 의심이 막 듭니다.

 

요시다 시게루(1878.09.22 ~ 1967.10.20)

1950625, 운명의 한국전쟁 발발.

- 당시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 총리, ‘이제 일본은 살았다!’라고 외친 것이 유명.

* 정확한 워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これぞ天佑コレを足掛かりにして日本経済せる(이것이야말로 천우신조다! 이것(한국전쟁)을 발판으로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의 전쟁특수 규모는 슈타인호프님의 블로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문헌

- Dower, John. "The Useful War," in Carol Gluck and Stephen Graubard, eds., Showa: The Japan of Hirohito. New York & London: W.W.Norton, 1992.

- "전후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 - 경제정책을 중심으로"(1997),[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통권 제 52, 문학과 지성사

- Gordon, Andrew. A Modern History of Japan: From Tokugawa Times to the Present.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松下政経塾 : 日本経済 Column Series (1990~1997)


덧글

  • 나츠메 2015/07/13 23:26 #

    일본국 GHQ 막부 제 1대 쇼군 "매카사" 장군

    →'마카사'가 맞겠죠? ^^ 일본어는 ㅐ 표현이 없습니다.
  • 키키 2015/07/13 23:27 #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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